3일 2차 변론준비기일 속행
4월 2인 임기 종료 전 끝낼 듯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탄핵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판관은 2일 취임식 직후 바로 탄핵심판에 참여한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일 헌재에서 열린 정기 브리핑에서 ‘8인 체제로 열리는 첫 재판관 회의 일정’에 대해 “아직 (일정을)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며 “신임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헌재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번 기일에서는 쟁점에 관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고 추후 변론기일에 부를 증인과 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신청 채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1~2차례 준비 절차를 더 거친 뒤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전망이다. 기존 6인 체제는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8인 체제에서는 8명 중 6명만 찬성함녀 인용이 가능하다. 두 재판관의 합류로 헌재 이념 지형은 중도·보수 5 대 진보 3의 구도가 됐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은 보수 성향,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다만, 8인 체제는 오는 4월 18일까지만 유효하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6년 임기가 4월 18일 끝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또다시 6인 체제가 되기 전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