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찰청과 협약 후 본격 추진
사업비 44% 확보…추가 예산 ‘글쎄’
선 착공 후 예산 확보…규모는 축소

남해 경찰수련원 조감도. 지하 1층·지상 4층, 총 146실 규모로 계획됐지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남해군 제공

경남 남해군 숙원사업인 ‘남해 경찰수련원’ 설립에 제동이 걸렸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짓기 위한 준비를 해왔지만, 정부 긴축재정 기조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5일 남해군에 따르면 최근 남해군 서면 서상리에 예정된 경찰수련원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현재 건축도시공간연구원에서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에 들어갔으며,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기본.실시 설계 공모가 진행된다. 군은 빠르면 올해 2027년 7월께 설립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공사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022년 시작된 남해 경찰수련원 설립은 2023년 9월 15일 남해군과 경찰청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가시화됐다. 설립 부지는 남해스포츠파크 바다구장 2만 1743㎡ 터로 결정됐다. 사업비는 총 488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지하 1층·지상 4층, 총 146실 규모로 전국 경찰수련원 중 최대 규모다.

기대효과도 상당하다. 군은 연간 방문객 23만여 명,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289억 원, 54명 이상 신규 고용 창출 등 효과를 예상했다. 여기에 침체한 남해스포츠파크에 활력을 불어넣는 부가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남해군과 경찰청이 그린 장밋빛 미래는 예산 확보 문제로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사업비는 214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44% 수준이다. 적어도 200억 원 이상의 국비가 더 필요한데, 1년 반 넘도록 추가 확보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2023년 9월 15일, 장충남 남해군수(좌)와 윤희근 당시 경찰청장(우)이 남해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해군 제공

올해 전망도 어둡다. 2025년도 당초예산에 추가 사업비를 반영시키기 위해 지난해 군 관계자들이 정부 관련 부처와 국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났지만 결국 실패했다. 여기에 올해 정부 긴축재정 기조 유지와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면서 추가 예산 확보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군 관계자는 “경찰청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488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214억 원이다. 그동안 사업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앞으로도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과 계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자 군은 사업 추진 방식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확보된 사업비 214억 원으로 사업을 우선 진행한 후 설계 진행 과정에서 단계별로 사업비를 증액시킨다는 구상이다.

다만, 객실 수 감소는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초 계획은 146실이었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면 60실 정도만 확보 가능하다. 군은 기본설계 완료 시점과 실시설계 완료 시점 등 2차례에 걸쳐 사업비 증액을 시도해 100억 원 이상을 추가 확보한 뒤 111실 규모로 설립한다는 계획이지만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될 지 미지수다.

남해 경찰수련원 설립이 난항을 겪으면서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업 규모가 줄면서 기대했던 만큼의 경제 파급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될 수도 있다.

남해읍에 거주하는 심모 씨는 “남해 경찰수련원은 남해~여수 해저터널과 함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잘 알지만,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