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는 경호처 방치" '직무유기' 고발
최 대행 "국정 조기 안정, 민생경제 회복에 혼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대통령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며 불개입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불법으로 붕괴시키는 것을 방치했다”며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은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을 임명하자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해왔다.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그 책임을 최 권한대행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최 권한대행은 여야 정쟁에는 거리를 두고 대신 경제·민생·안보 등 시급한 과제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의 조기 안정, 민생경제 회복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는 위기 대응”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현 상황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냐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