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위원 교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영향 줄까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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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병원 결정권 쥔 건정심, 2025년부터 3년간 활동할 새 위원회 출범
공익 전문가 위원 4면 전원 교체 등 영향 줄 듯…“향후 일정 안 정해져”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는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부산일보DB 폐쇄된 채 방치되고 있는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 부산일보DB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보험자병원)화 여부를 결정하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이 변경됐다. 24명의 건정심 위원 가운데 9명이 최근 교체됐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 교체가 의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된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법 4조에 따라 구성되는 외부 전문가 참여 위원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활동할 제9기 건정심 위원의 임기는 지난 1일 시작됐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단체와 공급자 단체 그리로 공익 위원 각 8명으로 구성 운영된다. 가입자단체에는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공급자단체에는 의료계, 약업계가 참여한다. 공익 위원에는 건보공단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이번에 교체된 인원은 가입자단체 가운데 근로자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 5명과 이번에는 공익대표 가운데 전문가 몫 위원 4인이다.

건정심 위원 교체는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지정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난 8기 건정심에서 침례병원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 투입된 위원이 사업 내용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건정심이 새로 구성되면서 침례병원 문제가 언제 논의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다. 침례병원 문제는 건정심 소위로 넘어간 상태지만 향후 논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복지부 등에 확인한 결과 침례병원 건정심 논의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건정심 위원이 대부분 ‘직능단체’ 대표자여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는 갖추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추진하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측은 이와 관련 “직능 대표자들은 건정심 논의 내용을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면서 “건정심 위원 일부가 교체됐다고 해도 침례병원 문제는 소위로 넘어간 상태여서 일정 지연 우려는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 측은 “건정심 소위에서는 아급성기(병의 급성기를 지난 시기) 특성 병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 필요성을 납득시키는 데 주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부산시와 복지부는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해 ‘아급성기 특성 병원’을 추진하고 있다. 급성기에서 벗어난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기능 회복 등을 지원하는 아급성기 특화 병원으로 침례병원을 지정, 수요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침례병원 공공화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복지부는 아급성기 병원이라는 차별화 전략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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