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내란 혐의 수사 본격화
법·원칙에 따라 엄정히… 국민 지켜볼 것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2월 초까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공수처는 구속영장 발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관련 주요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할 때 계엄을 주도한 윤 대통령 역시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혐의 사건은 그 자체로 국가와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안인 만큼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그 전모를 밝혀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지만 수사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이 장기화될 경우 국민 불안감은 커질 것이고 이는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체포로부터 48시간이다. 이 기간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못하면 윤 대통령을 17일 오전에 풀어줘야 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금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다. 그렇기에 수사의 신속성은 간과할 수 없는 요소다. 수사 당국은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지연된 수사는 자칫 불필요한 의혹을 낳을 수도 있다.

공수처는 체포된 윤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나, 모든 진술을 거부했다고 전해진다. 심지어 영상 녹화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내란 혐의가 사실이라면 국가의 안보와 정치적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다. 그래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는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할 것이다. 내란 수사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이를 방치하거나 부실하게 처리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내란이라는 중범죄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다. 이에 대한 수사는 결코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특히 윤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윤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국민들은 이 사건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 왜곡되거나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국민은 이를 면밀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