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입 사태, 또 하나의 헌정사 오점
법의 엄정함으로 국가 질서 바로 세우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법원 난입 사태가 남긴 충격파가 거세다. 12·3 계엄 선포에 비견될 정도로 우리 헌정사에 또 하나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담장을 넘어 청사로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영장판사를 찾아다니며 난동을 피운 극우 시위대의 행태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였다. 현재 시설물 피해만 해도 6억~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체포된 90명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이 66명에 달한다. 20일 대법원은 긴급 대법관 회의를 열어 헌법기관 불법 난입과 폭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전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한다. 당연한 얘기다. 폭동 행위는 엄벌하고 그 배후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법원 난입과 폭력 행위를 직접적으로 선동한 것은 다름 아닌 극우 유튜버들이다. 불법 계엄을 지지하고 탄핵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입장을 꾸준히 드러내 온 이들이다. 구속영장 발부 전부터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부추겼고, 영장 발부 뒤에는 아예 법원 진입을 선동했다. 이런 현장 난입과 폭력 상황은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가감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유튜버들의 선동이 막대한 수입과 연결돼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 6개 채널이 계엄 선포 이후 평균 2.1배의 수익을 거뒀다는 통계도 있다. 폭력 사태를 유발한 유튜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극우 세력의 결집에 있다. 대통령 관저 시위를 주도해 온 전광훈 목사가 핵심이다. 난입 사태 이후에도 ‘국민 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는 궤변으로 ‘대통령 구출’을 선동한 인물이다. 이들을 이용하는 정치권도 문제다. 구속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 사법부 결정에 불복하는 윤 대통령 입장에 동조하는 국민의힘이 그렇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곧 훈방 조치 될 것’이라며 월담 행위를 두둔했다. 여당 국회의원, 극우 인사들이 시위대를 ‘전사’로 칭하면서 세력 결집과 유튜버들의 선동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폭력 조장 행위가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 헌정사상 시위대가 법원을 습격하고 난동을 부린 적은 없다. 재판 결과가 불만스럽다고 폭력을 동원한다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한다.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준수는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 같은 것이다. 법원 난동 사태에서 체포된 사람은 주로 젊은 층인 걸로 보인다. 이들이 개인인지 조직·단체의 일원인지, 행동이 자발적인 건지 사주를 받은 건지,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이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 배후의 선동 세력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법치 원칙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국가 질서를 뒤집는 행위는 법의 엄중함으로 가차 없이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만 비극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