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300만 원 받는 청년 기준
표면 수령액 304만 원이지만
환산 때 최소 생활비 58% 선

연합뉴스.

올해 30세인 청년이 65세부터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현재 가치로 8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산출 결과가 나왔다. 연금으로 월 304만 원을 받아도 2060년엔 1인 노후 최소 생활비의 60%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에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2060년 수급을 시작하는 65세가 되면 연금 월 304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건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월 300만 원이 넘어도 임금 상승률(3.77%) 등을 고려해 환산하면 현재 가치로는 80만 2000원에 불과한 규모다. 화폐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비율인 할인율을 적용하면 사실상 큰 금액이 아닌 셈이다.

해당 금액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 생활비 136만 1000원의 58.8% 수준이다. 1995년생이 75세인 2070년 받는 월 연금액은 67만 5000원, 85세인 2080년 56만 9000원 수준으로 감소한다.

올해 20세인 2005년생도 상황은 비슷할 전망이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2005년생이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은 현재 가치로 81만 2000원이다. 75세엔 68만 3000원, 85세엔 57만 5000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올해 40세인 1985년생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 4000원, 75세에 66만 9000원, 85세에 56만 3000원 수준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제도로 역할을 하려면 최소 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강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 세대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고,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이 같은 우려에 보건복지부는 확정적 수치가 아니고 할인율과 미래 소득 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래 연금액을 현재화할 때 임금 상승률(3.77%) 외에 물가상승률(2.0%)과 금리 등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수 있다”며 “임금 상승률을 이용해 현재가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소득 수준 변화 등에 따라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