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우리법연구회 카르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들과 야당 사이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거듭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3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헌재를 향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을 사법 요직에 앉히고, 이들은 좌편향 판결로 보답하며 민주당 공천을 통해 입법부로 진출해 왔다"며 "당장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는 "행정·사법·입법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민주당식 독재의 길"이라 꼬집으며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재판관들이) 과연 공정성을 담보하고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해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또 김이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국회 소추인단 변호인에서 사퇴하면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내달 3일 선고되는 것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는 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원 부산닷컴기자 kooknot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