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부과 서명
정부·국회·기업 등 국익 위해 협력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전 세계가 걱정하던 트럼프발(發) 글로벌 관세전쟁이 시작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캐나다·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관세율을 더 높여 재보복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고 한다. 상대국들은 즉각 보복 의사를 밝혔다. 멕시코는 “맞고만 있지 않겠다”라고 반발했다. 캐나다는 “미국산 수입품에 25%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를 포함해 즉각 ‘상응 조치’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전쟁의 포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 주요 언론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무역전쟁”이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미국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세전쟁의 그림자는 한국 등 전 세계를 뒤덮을 요량이다. 트럼프 2기 산업·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관세 위협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강경 관세론자’인 그는 한국 가전을 사례로 콕 찍어 “동맹이 우리의 선량함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관세 부과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찾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보편관세의 실행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새해 벽두부터 우려한 일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모양새다.

한국 경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미 1%대 저성장이 예고된 상황에서 수출마저 꺾이면 성장률 감속은 더 가팔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출 위주 경제구조인 한국엔 더 없는 악재다. 국내 대기업들은 미국 현지 생산과 투자 계획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내 첨단 제조업 공동화와 심각한 고급 일자리 부족 사태를 촉발하게 된다. 하지만,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화 통화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가 고립무원의 신세이다.

골든타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정부와 국회,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국익 보호를 위해 거국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국가 전략을 정교하게 수립하고 국력을 결집해 대응해야 한다. 경제 컨트롤타워 복원과 트럼프 행정부와의 소통 채널 확보, 위기별 시나리오 수립 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통상협력 대사’를 임명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회도 정치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관세전쟁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태세로 전환하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간 약속을 저버리고, 관세를 ‘조자룡 헌 창 쓰듯’ 하면 국가 간 신뢰와 동맹의 결속만 약화시킨다는 역사적 교훈을 유념해야 한다.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통상·안보 질서 속에서 우리 산업을 첨단화하고, 한미 동맹을 격상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