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34조 이상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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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기술 지원
AI 3대 강국 경쟁력 확보도 주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30조 원대 대규모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현상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 선언 등으로 우려가 커진 배터리업계가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기존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17조 원)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금리 대출과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규모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34조 원 규모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국책 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와 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면서 국회가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기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국의 AI 모델인 딥시크를 거론하면서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글로벌 AI 경쟁이 소프트웨어(SW) 경쟁력이 추가된 복합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산업을 둘러싼 방정식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AI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배터리·자동차·조선·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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