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국회청원 통한 정면 돌파 선언
‘2025년 산은 이전 완수의 해’ 만들어야

5일 오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출정식이 열려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 지역 주요 현안도 표류하고 있다. KDB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한 산업은행법을 바꾸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산은 부산 이전 무산 위기까지 나오는 상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가 산은 부산 이전을 위해 국회청원을 통한 정면 돌파에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홀에서 산은법 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청원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등 지역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국회청원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청원은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산은 부산 이전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은 이전은 2023년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까지 마무리했지만 산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자동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임기 종료가 6월로 예정된 가운데 산은 노조의 반대 운동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역사회의 힘을 모아 반대 여론을 진화해야 하는 것이다.

산은 부산 이전 무산 위기에도 이를 타개할 지역 정치권의 전략이 부재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부산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방탄에만 몰두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횡포에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현안 타개를 위해 혼신을 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총선에서 현안 해결을 호언장담하며 지역 유권자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던 게 국민의힘이다. 부산 야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중앙당을 설득해 산은법 개정안을 관철시키겠다고 했지만 무기력한 모습만 보인다.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된다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지역 현안은 뒷전이다.

국회청원은 청원서 등록을 시작으로 동의인 100명 찬성, 청원 요건 충족 검토 등의 절차를 통해 청원이 공개되고 이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얻으면 관련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가 진행된다. 청원서 등록과 동의 절차는 마쳤고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등 3개 권역을 중심으로 청원 운동이 전개된다. 산은 부산 이전에 대한 지역의 열망을 보여줘야 할 때다. 부산시의 선언대로 ‘2025년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완수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탄핵 정국이라고 하지만 산은 부산 이전은 국가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해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 해내야 하는 과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