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손익 계산으로 민생은 외면
실기하면 회복 불가능한 나락 빠져

지난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활력을 위한 2025년 추경 필요성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10일부터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된다. 이날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돼 있고, 12~14일엔 대정부질문도 열린다. 가장 큰 관심사는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국민연금 개혁이 어찌 되느냐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을 고려하면 조속한 여야 합의가 절실한데, 지금까지 형편을 보면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거기에 조기 대선 가능성까지 거론되다 보니, 여야의 신경은 온통 거기에 쏠려 있고 정작 민생 관련 현안은 뒷전으로 미루는 기색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추경과 연금 개혁의 시급함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략적 손익 계산으로 합의를 외면하는 여야의 모습이 몹시도 한심하다.

극심한 내수 부진이 우리 경제의 명줄을 잡고 있다.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게 추가 재정 투입이라는 데 이론의 여지는 없다. 이는 경제계는 물론 재정 당국도 절감하고 있고, 정치권도 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각론에서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하는 추경 규모와 시점에 부정적이다. 거기다 추경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마저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명분으로 회담 연기를 요구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이럴 때가 아니다. 경기침체에도 물가는 계속 오른다. 내수가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그나마 버텨주던 수출도 관세 장벽을 앞세운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위기에 직면했다. 전문가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추경의 신속한 편성, 즉 속도전이 그래서 중요하다. 정부가 추경 세부항목을 편성하고 국회가 이를 심사하기까지 못해도 2개월은 걸린다. 추경이 실질 효과를 보려면 거기서 또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 여야가 지금 당장 합의해도 결코 빠른 게 아닌 것이다. 이번 ‘골든타임’을 놓치면 민생은 회복 불가능한 나락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연금 개혁도 더는 미룰 수 없다. 국민연금 기금 적자가 매일 880억 원이 넘는다. 이대로라면 국민 노후 보장의 국가 시스템이 허물어지게 된다. 그런 절박함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모수개혁에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바 있다. 지난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뒤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이제는 국민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다시 지혜를 모아야 한다. 마침 다행스럽게도 여당도 현실을 의식한 탓인지 야당과 함께 모수개혁 논의에 참여하는 모양새다. 여하튼 혼란스러운 정국에도 공당으로서 도리는 다 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지금 당장 추경과 연금 개혁에 초당적으로 합의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