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타깃’은 EU…대한국 본격 압박은 ‘아직’
‘한미 FTA 방패’에 상호관세는 일단 비껴갈듯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 한국 압박 가중 전망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한 한국철강협회에서 ‘미국 신정부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먼저 부과해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을 10일 발표할 계획이라고 공개하면서 무역 국가인 한국에도 직·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측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움직임과 관련, 10일 오후 서울 철강협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협회 및 주요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보는 “정부는 주미(駐美)공관을 비롯해 동원 가능한 모든 네트워크를 총력 가동해 구체적 내용을 파악 중에 있으며,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와 긴밀히 공조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도 협회 및 개별 수출기업 차원에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를 공유하고, 민관이 원팀이 되어 긴밀히 대응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미국의 구체적 조치 발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측과 협의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장 미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 제품에 25% 추과 관세를 일률적으로 매긴다면 대(對)미 철강 수출에서 ‘263만 t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도 25%의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외에도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포항제철소에서 생산한 냉연 철강 제품. 포스코 제공. 연합뉴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조치는 유럽국가(EU)를 핵심 타깃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향후 한국을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무역 압박 가능성은 여전하겠지만, 한국이 당장 ‘상호 관세’의 주요 표적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데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상호 관세란 특정 제품의 교역에서 미국이 수입할 때 적용하는 관세보다, 상대국이 미국산을 수입할 때 더 많은 관세를 매길 경우 이를 불공정한 행위로 보고 양국 간 차이만큼 추가로 부과하는 보복적인 관세를 가리킨다.

무엇보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상호 대부분 제품의 교역 관세가 0%다. 따라서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관세율 차이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인 한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압박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없어 미리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추가 관세 외에도 한국의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를 비롯해 석유, 가스, 의약품 등에 대한 보편 관세 차원의 별도 관세 부과 의지도 피력한 바 있다.

한편,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외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는 현재 비상체제를 가동하며 다양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철강 밀어내기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중국은 내수가 줄어들자 잉여 생산분을 수출로 쏟아내는 상황이다.

업계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현재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상황"이라며 "멕시코·캐나다와도 관세 부과를 이야기했다가 막판에 유예 조치하는 등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도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와봐야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개별 국가와의 협의 가능성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미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현재로선 얘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