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신규 주택 해마다 최대 46만 채 지어야
LH 토지주택연구원 분석 보고서
정부 예상치보다 최대 17% 많아
수도권이 전국 수요의 절반 차지
오는 2033년까지 전국에 연평균 최대 46만 가구의 새 주택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수요보다 최대 17% 많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11일 발간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한 주택수요 분석 연구’에서 2033년까지 연평균 41만~46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연령대, 가구원수, 가구소득 등과 함께 주택재고량 대비 멸실 비율을 토대로 산정하는 ‘멸실률법’을 적용하면 연평균 41만 2700가구의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다.
멸실률을 좀더 구체화해 주택 경과 연수에 따른 멸실 확률을 산출해 반영하는 ‘생존분석법’을 적용하면 필요 주택은 46만 2300가구로 더 늘어난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24만 9000~27만 1500가구로 전국 수요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하면서 가구·소득·멸실 요인을 감안한 연평균 신규 수요를 39만 3500가구(수도권 24만 8400가구)로 제시했다. 이와 비교하면 적게는 1만 9200여가구, 많게는 6만 8800여가구 차이 난다.
정부는 2013년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당시, 2022년까지 주택수요를 연평균 39만 1000가구로 예측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예측은 실제 주택 준공실적에 비해 연평균 9만 2000가구 적었다.
LH 연구원은 주택 수요 예측량과 실제 공급량의 차이는 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시장의 변화를 반영한 방법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주택수요는 인구 구조 변화, 경제적 여건, 정부 정책 등에 의해 복합적 영향을 받는다”며 “인구구조 변화 시나리오, 소득 및 주거비 추세, 지역별 주택 면적 수요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