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제품 무역장벽 규정 마련될 것”
부가세, 대부분 국가가 매기는 세금
부가세 관세 간주시 세율 껑충뛸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3일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를 관세와 유사하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가세를 관세장벽으로 직접 거론하면서 미국의 관세전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부가세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10%의 세율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부분의 나라도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

일본은 소비세를 거두고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부가세 기본 세율이 최소 15%다. 20% 이상 매기는 나라도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단위의 부가세는 없지만 주별로 판매세를 매기는 곳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가세를 거론한 것은 미국 상품이 해외 다른 나라에 도달했을 때 부가세를 매겨 시중에 판매되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가세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과 용역에도 부과된다. 수입상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비금전적 관세 및 무역 장벽에 대한 규정도 마련될 것”이라며 “다른 어떤 국가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 때론 미국이 너무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우리에 대한 관세를 줄이거나 종료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미국에서 들여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가 대부분 없어지고 앞으로 수년 후면 일부 남아 있던 관세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를 관세와 같다고 간주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할 때 10%의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 동안 미국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친구이자 적국으로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아왔다”며 “이제 미국 노동자들을 공정하게 대할 때”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에 상응해 부과하는 개념인 상호관세에 대해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