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상외교 동분서주…한국 '대행'체제 통화도 못해
'관세 태풍' 대응 시급…방위비·대북정책 소통도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세적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부재로 효과적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2일부터 자국에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도 검토 중이다. 대미 수출용 철강에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약해져 수출이 위축되고 철강과 알루미늄을 쓰는 자동차, 가전 등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자동차와 반도체는 지난해 대미 수출에서 35%를 차지하는 양대 축이어서 우리나라는 미국 ‘관세 태풍’의 영향권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

이에 각국은 정상외교를 서두르며 손실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일본은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갖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국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 대만 등도 미국 측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통화 이후 호주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 같은 예외를 적용받으려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은 대미 협상을 이끌 구심점이 없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1기 때처럼 협상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는 게 최선이지만, 정상외교를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아직 전화통화도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면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뮌헨안보회의’를 계기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북핵문제와 경제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정상외교의 빈 자리를 메우기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지금은 ‘관세 태풍’이 가장 큰 위기 요인이지만 앞으로 안보 분야에서 미국의 압박이 구체화할 전망이다. 우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대화에 나설 경우 우리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외교부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도 한미동맹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한미 간 소통도 문제없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현실화된 미국의 다각도 압박을 헤치고 나갈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