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1차 변론 출석
모든 변론 종결, 선고일 미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이에 관여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헌재는 첫 변론기일 만에 모든 변론을 종결하면서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한 총리는 19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에 출석해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행정 각부를 통할하며 대통령을 보좌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실질적 합의 없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우리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점을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해당 법안들은 모두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 총리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타당하지 않고 탄핵소추 의결 역시 부적법하다며 각하·기각해 달라고 했다.

반면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한 총리)을 파면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의지를 헌재에서 추상같이 국민들께 보여 달라”고 말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1시간 30분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며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고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김성현 기자 kks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