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문해 여야에 도움 요청
지난해 5월 발의 뒤 지지부진
국토위 의원 등과 연쇄 간담회
“국가 미래 위해 법적 지원 필요”

박동식(가운데) 사천시장이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을 찾아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사천시 제공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의 근간이 될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박동식 경남 사천시장이 직접 국회를 찾아 읍소했다.

20일 사천시에 따르면 박동식 시장은 지난해 11월에 이어 18~19일 양일간 국회를 재차 방문해 우주항공 복합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됐다. 박 시장은 먼저 18일에는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이자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국토교통위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행안위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 행안위 김종양 의원(창원시 의창구)을 차례로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을 건의했다.

또한, 다음날인 19일에는 국토위 위원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법안심사소위원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을 만나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박 시장은 각 의원에게 우주항공 복합도시의 건설 계획과 진행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은 지역이 아닌 국가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프로젝트라며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여야를 떠나 국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했고 각 의원도 이 같은 내용에 공감하며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시 관계자는 “대부분 국회의원도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또한 대부분 의원이 특별법 통과를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특별법안을 발의한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도 특별법 조기 제정을 위해 지원을 약속했다. 사천시 제공

우주항공 복합도시는 우주항공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행정복합타운, 산업지구, 주거지구, 상업·관광이 한데 모여 시너지를 유발하는 자족형 복합 도시다. 우주항공청 인근 지역에 조성되며, 행정·산업·주거시설의 집적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과 정주 환경 개선 외에도 정부 소속 추진단 구성, 특별회계 설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복합도시 조성이 탄력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수조건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서천호 의원(사천·남해·하동)과 박대출 의원(진주시갑)이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해 8월 21일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이후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사천시는 최근 세계적인 우주항공 복합도시 프랑스 툴루즈 벤치마킹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보완하는 등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지자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동식 시장은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은 사천시를 넘어,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이 법안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간곡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