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명 감세 정책, ‘낙수효과’에 기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
이재명 “기업의 성장이 그 나라 경제성장의 전부”…성장론 재차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전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이동석 사장을 비롯한 현대자동차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을 계속하면서 진보진영에서 비판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이 대표가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의 감세를 주장한 데 대해 진보진영에선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는 박근혜 정부의 구호)의 재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근로소득세 감세 의지를 밝히면서 “좌우의 문제가 아닌 형평성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는 많이 깎아줬다”라며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정 금액이 되면 세율이 높아진다. 물가가 올라 명목 임금만 오른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에서 시작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이어 상속세 완화까지 감세정책을 이끌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감세’라는 표현 대신 ‘정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세 정책에 대한 정상화 표현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권에서 사용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에선 감세 정책이 보수 정권의 ‘흘러간 노래’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행보가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무분별한 감세로 점철돼 있다”면서 “이미 효과 없음이 드러난 ‘낙수효과’에 기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대려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이 그동안 법인세 인하, 금투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확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에 번번이 합의해주고, 때에 따라서는 앞장 섰다”면서 “각종 비과세·감세 정책은 세입의 안정성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역할을 위축시켜왔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에서도 감세정책을 비판했다.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은 지난 19일 논평에서 “여야 모두 ‘감세경쟁’에 빠졌다”면서 “국민의힘도 이 대표도 상속세, 증여세 인하, 반도체 기업 세금감면 등에서 거의 한 목소리”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니, 당장 득표에 유리한 것만 보이느냐”면서 “망국적 감세정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 대표는 감세 등 우클릭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찾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국내 생산하기 위해서는 공제제도, 세액공제제도를 새롭게 도입”해야 한다면서 “국내산업, 국내생산소비를 확충하기 위한 세제를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기업 주도 경제성장론’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이 결국 그 나라 경제성장의 전부”라면서 “기업성장을 하면서 일자리도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 기업성장·경제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기회와 결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극화와 격차를 완화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일본과 미국이 이미 도입한 것 같은데, 우리도 국내 생산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국내 생산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가 주장한 국내생산 세액공제 역시 결과적으로 기업의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정책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처럼 우리도 국내 산업 보호 및 국내 일자리 보호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감세와 함께 대규모 추경 편성 등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정부 재정 여력 악화를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