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접점? 민주당 양보론 ‘고개’
정세균 전 총리, 野 입장 변화 촉구
국정협의회 4자 회담 ‘물꼬’ 기대감
반도체특별법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권에서도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양측 입장이 견고해 합의가 난망한 상황이다. 20일 국정협의회를 계기로 쟁점 사안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나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반도체 산업계의 요구가 절실하고, 예외 적용 대상자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반대고 있는데, 이를 지적한 것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을 한층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넣는 것조차 민노총의 뜻을 받드느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면 민노총 극렬 간첩 세력에 끌려다니는 비굴한 연대까지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 문제(노동시간) 외 인프라 구축 재원, 세제 혜택, 인력 양성 등 다른 많은 핵심 조항들이 있지 않나”라며 “10개 중 9개는 합의됐으니 9개를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한 개는 논의 후 처리하자는 것인데 국민의힘은 하나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상태”라고 반박했다.
반도체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을 비롯해 추경, 연금개혁도 주된 쟁점 사안이다. 사안별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만, 양측의 완벽한 합의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날 국회에서 처음 열린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계기로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겠냐는 기대가 나온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