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여야정 실무급 회의에서도 소득대체율 1%P 이견 여전
민주당 “여 작년 44%에서 갑자기 42%…하지 말자는 것”
국힘 “1%P도 굉장히 큰 차이…반드시 합의처리 해야”
민주 27일 단독 처리 가능성 불구 당내 “부담스럽다” 기류도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소득대체율 ‘1%포인트(P)’ 격차를 좁히지 못해 24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정도 차이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며 2월 국회 내 강행 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토론을 더 해봐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비공개 실무급 회의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21일 여·야·정 대표가 모인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연금개혁이 포괄적으로 논의된 이후 첫 실무급 회동이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공감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 42∼43%, 민주당은 44∼45%로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작년에 분명 44% 이야기를 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정협의회에서 갑자기 42%를 들고 나왔다. (연금개혁)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소득대체율 1%P 차이로 도무지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그 정도 차이라면 (민주당이)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오는 27일 열릴 것으로 보이는 국회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연금처럼 중차대하고 민감한 사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기류 또한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1%P 차이도 연금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의 처리를 위해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소득대체율을 다시 거꾸로 올리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40%로 줄이겠다는 합의를 뒤집는 것이다. 우리 청년들한테 도저히 얼굴을 들 낯이 없다”면서 “연금 개혁은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통과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국정협의회 4자회담에서)민주당이 ‘1%P가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느냐’고 했다”며 “정부 쪽에서 ‘1%P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하면서 결렬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