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상속세 감세, 내수 진작 효과 없다”
차규근 “상속세 공제, 중산층 정책 아니다”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주최로 열린 ‘직장인 식대 현실화법’ 추진 정책협약식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한정애 월급방위대 위원장, 송진선 대한영양사협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감세 정책’을 놓고 당 안팎에서 반발이 거세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상속세 감세, 부동산 세제 현행 유지 주장에 대해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근로소득세에 대해서도 구체적 감세안을 준비하는 등 이 대표의 감세 정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민주당 비명계 박용진 전 의원은 2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인터뷰에서 “상속세를 줄여도 내수를 진작하는 효과는 없다”면서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하지 않은 자녀 등이 재산을 불로소득으로 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의 대물림 현상만 강화하고 사회적 불평등만 더 커진다”고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이 확 줄었다”면서 “이것을 다시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이 대표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전 수석은 “(부동산 보유세 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자기 상표도 안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정책적 리더십이 좀 더 신중하고 깊이가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진보정당도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 양당이 감세 폭주를 한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정책위의장은 “이미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부족 사태로 87조 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양당은 하루가 멀다고 감세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 의장은 “특히 갑자기 중산층 세금으로 둔갑한 상속세가 가장 문제”라며 “18억 원짜리 주택을 상속해도 상속세는 1억 8000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부모 잘 만나서 세금 내고도 16억 2000만 원이 생기는데, 이게 비인도적인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차 의장은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게 된다는 이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기준 수도권 평균 아파트 매매가액은 6억 9000만 원 수준”이라며 “18억 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로, 강남, 서초, 송파”라고 지적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상속세 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대한민국 부의 신분제를 더 강화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안은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속세에 이어 근로소득세 감세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소득세 과세 표준 1억 원 이하 중산층을 겨냥해 감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민주당은 직장인의 식대 비과세 한도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식대 비과세 한도는 2004년 월 10만 원이었다가 2022년 월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민주당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이를 월 3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