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문화 확산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법인세 감면 구체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울경 경제계·지자체와
28일 부산상의서 ‘제3회 지역소멸 대응포럼’ 개최
중기 종사자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 100곳 확대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부산상의 제공
정부가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열고 부울경 경제계·지자체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8월 경제계 등 사회 각계가 모여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주축이 된 민간 풀뿌리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인천·경기, 12월 대전·세종·충청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됐다. 포럼에는 주형환 부위원장을 비롯해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과 지역상의 회장단, 부산시 이준승 행정부시장, 울산시 안승대 부시장, 경남 박명균 부지사, 기업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이날 포럼을 통해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저출생뿐만 아니라 청년 인력의 유출 문제로 이중고를 겪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는 중소기업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에 젊은 인력을 유치하려면 지역 기업에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가 조성돼야 하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어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가족친화인증 및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하고, 향후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해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까지 상생형 어린이집을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 원으로, 유연근무 장려금을 월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20만 원)을 신설하는 등 대체인력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포럼에서는 부울경에서 시행 중인 저출생·고령화 대응 정책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부산시는 ‘당신처럼 애지중지’라는 부산형 통합 늘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출산양육 소상공인 대체인건비 지원(최대 300만 원) 사업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 △둘째아이 이후 출산지원금 100만원 지원 등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포럼이 열린 부울경은 인구감소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조사 결과 17개 시·도 가운데 2022년 대비 2052년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율 전망치의 상위 1~3위(1위 울산(-49.9%), 2위 경남(-47.8%), 3위 부산(-47.1%))를 모두 차지했다. 특히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9일 ‘멸종 위기: 한국 제2의 도시, 인구 재앙을 우려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1995~2023년 부산 인구가 60만 명이 줄어든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소멸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회 지역소멸 대응 포럼'을 개최했다. 부산상의 제공
윤여진 기자 onlype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