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어 선관위 공방전 2라운드
"선관위 독립성 면책 특권 아니다"
여권 잠룡도 "선관위 불신" 강조
민주, 선관위 감사 대상 제외법 발의

2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앞서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은 위헌·위법하다고 헌법재판소가 밝혔다.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편향성 지적에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리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여권 잠룡들도 여기에 가세하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한층 거세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최근 드러난 선관위의 채용 비리 등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사관법을 당론 추진하기로 했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발의를) 진행 중”이라며 “두 개의 법안으로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헌법이 보장한 선관위의 독립성은 면책 특권이 아니다”라며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제도 등을 통해 선관위의 부패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당내에선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하는 개헌과 함께 법관의 선관위원 겸직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등도 선관위 감시 대안으로 거론된다.

여권 잠룡들도 선관위 때리기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선관위를 겨냥해 “선관위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감시로부터 치외법권처럼 되어선 안 된다”며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햇빛이 들지 않는 그늘에서는 곰팡이가 쉽게 자란다. 선관위는 더 이상 ‘가족 회사’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날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서 잉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부정 채용, 감사 거부 등 제어장치 없이 독주하는 작금의 시스템이 낳은 결과물이 부실 선거 논란”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여권의 압박에 선관위 엄호에 나섰다. 민주당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발맞춰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선관위를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용기 의원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제외되는 기관’ 목록에 기존의 국회·법원·헌법재판소에 선관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선관위는 현행 헌법을 봐도 엄연히 '독립적'이라고 규정돼 있는 헌법 기관이며, 그에 따른 지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게 감사원법에서 직무감찰의 예외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규정을 해야만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무감찰 관련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