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재선거, 학생 미래는 오리무중
학습권 보장·안정화 등 정책 경쟁해야

부산시교육감 재보궐선거가 다음달 2일로 확정됐다. 사진은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은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지난해 12월 12일 부산시교육청에서 직원들과 인사하며 청사를 나가는 장면. 김종진 기자 kjj1761@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가 정책 논쟁은 실종되고 보수·진보 진영 간 단일화 경쟁만 부각되고 있다. 부산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과 해법이 담긴 정책 선거는 온데간데없고, 진영 간의 정치적 셈법과 세력 다툼, 당선 전략만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 교육감 선거 무용론까지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부산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 교육 격차 확대, 미래 교육 시스템 구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부산교육의 현실을 고려할 때, 후보들이 정치 세력화에만 몰두할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교육감 선거의 정치화는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오는 13일 재보궐 후보 등록을 앞두고 보수·진보 진영 후보들은 세 결집에만 분주한 모양새다. 보수 진영의 전영근, 박종필, 박수종, 정승윤 예비후보들은 “후보 난립 시 진보 후보에게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위기감에 오는 9일 단일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최윤홍 부산시교육청 교육감 권한대행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반면, 진보 진영은 후보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단일화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차정인 예비후보는 3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김석준 예비후보)권력 의지와 정략”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단일화 결렬”을 선언했다. 김석준 예비후보는 “개인 경쟁력을 키워야 할 때”라면서 세력 결집에 몰두하고 있다.

이처럼 ‘후보 단일화’가 선거 승리 조건으로 떠오르면서, 보수·진보 진영 모두 교육 정책보다 정치 세력화에만 몰두하고 있다.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들은 기존 정책 베끼기라는 평가까지 받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교육감 재선거가 대통령 탄핵 선고 국면과 맞물리면서 진영 간 이념 대결의 장, 조기대선 전초전으로 오염되는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 보기에 민망한 일이다.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 투쟁의 희생양은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일 수밖에 없다.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가 정치꾼들의 투전판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부산시교육감은 부산의 유치원, 초·중·고를 관할하면서, 한해 집행하는 예산만 5조 원을 웃돌 정도로 중요한 자리다. 교육감이 누구인지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임기는 하윤수 전 교육감 잔여 임기인 1년 2개월에 불과하다. 후보들은 학교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부산교육을 하루빨리 안정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학습권 보장, 공교육 수준을 끌어올릴 방안 등 실현가능한 대책부터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이지, 진영 간 세력 다툼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한다. 부산발 교육개혁의 미래를 위해서 후보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