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경제 활력' 이례적인 3월 예산 편성
시정 역량 집중, '속도와 성과' 각오 필요

부산시청 로비 전경. 부산일보DB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과 국가 경제를 살릴 응급 처방이다. 내수 부진에다 트럼프발 통상 압력으로 전 산업 분야에 위기 경고등이 켜져서다. 최근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5%로 폭락한 것도,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추가 인하도 암울한 전망 탓이다. 실물 경제의 실핏줄을 돌리려면 금리뿐만 아니라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하는데, 그 핵심인 추가 경정 예산은 정치권의 갈등으로 하세월이다. 정부 편성과 국회 의결 일정을 감안하면 ‘벚꽃 추경’이 녹록지 않다. 이 상황에서 부산시가 선제적인 추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 마중물 효과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3612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4일 발표했다. 시가 추경의 32.9%인 1187억 원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력에 배정한 것은 도탄에 허적이는 민생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됐다. 소비 선순환을 위한 동백전 지원 확대가 좋은 사례다. 적립 한도 50만 원과 적립률 7% 상향 혜택이 6월까지 연장된다. 또 이자와 연회비, 보증료 없이 최대 500만 원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3무 희망잇기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폐업하면 직업훈련 수당이 2배로 확대되고, 소상공인 경영 개선 패키지도 새롭게 마련된다. 전통시장에서 5만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짜리 상품권으로 환급된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 지원책도 눈에 띈다. 예컨대 중기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운전자금 2675억 원이 추가로 마련되고, 수출 기업의 물류비 지원도 늘어난다. 한편, 기업 인력난과 청년층 구직난이 겹치는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위한 ‘부산 청년 취업 성공 풀 패키지’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이밖에 ‘15분 도시 인프라’ 등 시민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도 추경에 포함됐다. 부산시는 민생과 지역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을 맞춰 추경 예산을 마련한 만큼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각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면밀히 살펴 지속·확대와 선택·집중 여부를 적기에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비상 상황이다. ‘벚꽃 추경’이 자칫 골든 타임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부산시의 이례적이고 신속한 3월 추경 추진은 주목된다. 비록 정부에 비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어서 ‘언 발에 오줌 누기’로 비칠 수도 있겠으나 중요한 건 위축된 심리의 반전이다.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고, 불확실성을 개선하려는 확고한 의지와 정책 수단 집행을 대외적으로 천명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치적 대립으로 마비 상태로 빠져든 국정과 차별화된 지점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추경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집행하되, 시정 역량을 집중해 유의미한 성과를 낸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지금부터는 속도와 성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