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조직 대응 전담팀 제안
해운대구청·동구청도 계획 수립
동네 단위 자체 집계 조사도 시도
국토부, 무허가 주택 빈집 포함 등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부산 서구 남부민1동의 유리창이 깨진 채 방치된 빈집. 부산일보DB

부산의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빈집 전담팀 설립에 나서고 있다. 빈집으로 인한 악취와 우범지대 우려 탓에 한 동네는 자발적으로 빈집을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 보다 많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빈집 대응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부산 남구의회 소속 이종현 의원은 제33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구청이 빈집 전담 조직을 가동해 빈집 정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당 사안을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남구청에 빈집 문제를 전담하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최근 재개발 등으로 남구에는 통계 밖의 빈집이 많다”며 “빈집으로 지역이 황폐화하고 주민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남구청은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빈집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남구청 측은 “올해 초부터 빈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면서 계속 검토하고 있었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TF팀을 구성하는 게 목표”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산 기초 지자체도 빈집 전담팀 구성을 추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이다. 해운대구청은 팀장을 포함해 3명 정도의 인력 규모로 빈집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해운대구청은 오는 8월까지 팀을 만들 계획이다.

동구청은 지난 1월부터 5명 규모의 빈집 전담팀을 구성, 운영 중이다. 영도구청은 전담팀 구성 대신 다른 지자체 상황을 보면서 빈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운대구청 관계자는 “빈집 현황을 더욱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전담팀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내부 규정만 개정하면 되기에 하반기부터는 전담팀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역 내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자 구청이 아닌 동네가 주도해서 지역 빈집을 집계하는 경우도 있다. 남구 문현2동에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관내 빈집을 전수 조사하는 중이다. 문현2동의 16개 통에 있는 빈집 수를 파악해서 남구청에 안전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문현2동 강현조 동장은 “매뉴얼을 만들어 각 통장에게 빈집을 파악해 달라고 했다”며 “여름만 되면 해충부터 악취까지 빈집으로 고통받는 주민이 많다”고 빈집 전수 조사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빈집 집계에서 무허가 주택이 제외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라면 무허가 주택도 빈집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상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무허가 주택은 빈집 정의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장이 체계적으로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 예고 기한은 다음 달 9일까지다. 국토부 측은 오는 6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현 기자 jo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