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구속 과정서 공수처 불법”
야당 “석방 지휘 검찰총장 불법”

야5당 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공동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전으로 번져나간다. 10일 여당은 윤 대통령 구속 과정에서, 야당은 석방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검찰총장을 고발했다.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며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인도까지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압수·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공문을 국회에 보낸 점, 오 공수처장이 청문회에서 ‘관할권이 없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오 공수처장 고발까지 이른 것은 단순히 업무상 실수 때문이 아니라 의도되고, 또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이 지난 1월 검찰의 윤 대통령 기소 당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시간을 지체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했고, 이후 특별수사팀의 즉시 항고 주장에도 이를 묵살한 채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를 하는 등 직권남용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이태형 법률위원장은 회견 후 기자들에게 “대검의 특별수사 감찰본부 설치 운영 지침에 의하면 검찰총장은 본부장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를 중단시킬 수 없다”며 “그런데도 심 총장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해 검사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전날 거론됐던 심 총장 탄핵론도 다시금 불거졌다. 이날 오후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사퇴를 거부할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