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5일 효력 발효 예정
한미소통 늑장 대응 논란 불가피

미국 수도 워싱턴DC 백악관 모습. 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시킨 사실이 14일(현지 시간) 공식 확인됐다. 한국 정부는 “사안을 엄중히 보고 있으며 미 정부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이날 한국이 SCL에 들어있다고 공식 확인하며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목록 효력 발효는 다음 달 15일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이때 한국은 최종적으로 SCL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들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리고, 해당 국가들은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AI) 등의 협력이 제한된다.

DOE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당국은 현재 SCL에 25개국을 포함시켜놓고 있는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미국이 적대국가로 규정한 나라들이 대다수이다. 특히 북한과 이란, 쿠바,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SCL에 올라 있다.

한국을 SCL에 추가한 시점이 두달 전이였다는 점이 드러나며 이번 사안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연합뉴스에 "에너지부 외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는 관련 정보를 입수한 직후부터 미측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SCL 추가 시점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며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보도된 지난 10일 이전에 비공식 경로를 통해 파악했다”고만 답했다.

이 당국자는 “리스트가 시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들을 지속 접촉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한미 과학기술·에너지 협력에 영향이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