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임박 속 주말 찬반 집회 격화
법치 확립·국민 통합 모범 보여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당 입장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당 공식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부산일보〉 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주 안에 선고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선고 시점은 지난주로 예상됐지만 헌법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연기됐다. 헌재는 통상 2일에서 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해 온 전례를 참고할 때, 이번 주 후반쯤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선고 날짜가 다가올수록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주말에도 부산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찬반 여론전이 펼쳐졌다. 헌재 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러한 우려 속에는 정치권이 찬반 대립을 격화시키도록 선동하는 측면도 있다. 여야의 여론전에 자극받은 시위 군중이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서울서부지법 점거와 같은 폭력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행히 정치권은 헌재의 판단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여야 모두 상대방의 승복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제 여야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추구할 게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헌재 선고 결과와 관계없이 여야 정치권이 함께 승복 의사를 명확히 표명해야 한다. 또한 정치권은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며 국민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

헌재의 결론을 놓고도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소추를 인용해 파면하는 결론부터 기각·각하를 통해 윤 대통령이 즉시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까지 모두 거론된다. 선고가 지연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장일치를 도출하려는 평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관측과 결론의 완결성을 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있다. 또한 헌재가 정치적 갈등과 달라진 여론 지형, 심지어 향후 정치 일정까지 고려하면서 선고 시기를 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를수록 헌재는 신속·엄정해야 한다. 국민의 헌재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사소한 절차적 흠결도 없어야 한다.

헌재는 헌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기관이다.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누구도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헌재는 진영 논리를 강요하는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 오로지 증거와 법리, 재판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법적인 판단을 재판관이 아닌 군중이 내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언젠가는 무너진다. 정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감정적이고 여론에 휩싸인 군중을 합리적인 길로 이끌어야 할 책임은 정치인들에게 있다. 표를 얻으려 군중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은 탄핵심판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장서서 승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