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탄핵심판 결정 승복" 한목소리… 불리한 결론도 수용?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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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 유리한 결과만 수용 가능성
불리한 시나리오엔 입장 불분명
각 당에 "승복 천명" 촉구 목소리
"유혈 충돌 막고 통합 단초 위해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 개최해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위).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각하를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위).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 행진에 참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 농성장을 향해 출발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박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찬반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승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 지도부 역시 최근 승복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각자 유리한 결론에 대한 상대방의 ‘수용’을 압박하는 성격이 짙다. 헌재를 향한 당 차원의 총력 여론전도 계속되고 있다. 헌재 선고 이후 우려되는 유혈 충돌을 막고, 통합의 단초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야가 파면과 기각, 어느 결론이든 승복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재 결론에 대한 당 공식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지난번 최종 변론 때 그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최종 진술에서 ‘복귀’ 이후 개헌 구상을 밝혔을 뿐, 파면 결정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적은 없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헌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스치듯이 이야기했다”며 “이 대표의 말이 과연 진정한 승복 의사가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12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민주공화국에서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당연히 승복해야 하고, 승복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며 “개인의 부정, 부패 문제와 국가의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파면을 전제로 깔고 승복 입장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지난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라”며 “국민의힘이 말 따로 행동 따로 행태를 지속해 와, 헌재 결정을 불복할 수 있다고 많은 국민이 우려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불리한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수용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채 우선 상대방의 승복부터 요구하는 모양새다. 눈에 띄는 지점은 야당보다는 여당의 승복 목소리가 더 커 보인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당초 압도적이던 ‘파면’ 예상이 흔들리는 현재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각 정당 내 ‘소수파’를 중심으로 여야 지도부가 공동으로 승복 기자회견을 열자는 주장도 잇따라 나왔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헌재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헌재 판결 전 여야가 함께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 판결에 대한 승복 메시지를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어떤 결과든 따르겠다는 진정성 있는 대통령의 승복 메시지는 국가 혼란과 소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이라며 “국가 원수로서 탄핵 찬반 양측 국민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여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져 광장에서 분노하는 상태가 지속되면 헌재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헌재 심판에 승복하는 여야 지도부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권이 나서서 헌재의 탄핵 심판 이후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 통합의 길을 제시해야 한다”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최대한 빨리 (공동 기자회견을)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만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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