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연금 특위 구성 우선 합의
민주, 모수 개혁부터 먼저 처리

17일 국회 앞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를 규탄했다. 연합뉴스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을 잠정 합의한 여야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안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 정국 변수까지 겹치면서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대체율 43%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연금개혁을 논하는 협의체인 특위 구성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안건 처리 여부가 불분명해졌다.

지난 14일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수 개혁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은 개혁안 처리에 앞서 ‘합의 처리 의무’를 명시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다. 앞서 여야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특위를 꾸리는 데 합의했지만, 이 중 비교섭단체 몫이 조국혁신당에 돌아가자 여당이 ‘합의 처리 의무’ 명시를 내세운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가 연금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합의 처리라는 상식적인 원칙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오늘이라도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연금 특위 구성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이날 오전 SNS에 게시글을 올리고 “연금 특위 구성에 관한 담보 없이 모수 개혁만 처리할 수는 없다”며 “양당 지도부 간 연금 특위 구성에 합의가 된다면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안을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한 모수 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특위 구성안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특위 구성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동수인 만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요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문제와 추경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해 가야 한다”며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 불만과 저항을 감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핑계를 대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지는 연금개혁이 여야 간 잠정 합의로 순풍을 탔지만, 특위 구성안 협의라는 난관을 만나면서 제동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등의 정국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오는 2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개혁안이 다시 기약 없이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여야 지도부가 모수 개혁안에 공감대를 이룬 만큼 양당 간사 간 논의를 거쳐 합의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