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 주택 중과세 폐지 추진
정부, 지방 부동산 살릴 규제 완화 고민을

정부와 서울시는 19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천200개 단지, 40만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강남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여당이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 방안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가 민간 임대 사업자 역할을 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돼야 한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비수도권에 집을 추가로 사면 2주택이나 3주택이 돼도 양도세, 취득세 등 중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두 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때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정치권에서 먼저 제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는 심각하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나홀로 고공행진하고 있지만, 지방 부동산 경기는 침체일로다. 지난 1월 기준 서울 지역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13억 8289만 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은 3월 둘째 주 기준 전주 대비 0.08% 하락하며 2022년 6월 이후 143주째 줄곧 하락세다. 최근 서울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를 번복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지역 부동산 경기를 고사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은 최근 2년 사이 건설업 취업자가 급감하고 공인중개소도 매일 3곳이 문을 닫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공급 위주의 부동산 대책으로 양극화를 심화시켜 왔다. 지난해 8월에도 ‘8·8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아파트를 대거 짓는 등 향후 6년간 42만 700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원과 국가 자원을 가뜩이나 활황인 수도권 부동산 부양에 동원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 소멸을 가속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반쪽짜리’란 평가를 받았다. 악성 미분양 매입 등 건설사 지원에 방점이 찍혔고, 취득·양도세 등 세제 지원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수요 증대 방안이 빠졌기 때문이다.

여당이 제안한 지방 주택 양도세 중과 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구 감소로 침체의 늪에 빠진 지방 주택시장을 살릴 수 있는 투자 수요에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책 시행을 위해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단계는 거쳐야 한다. 정치권은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수도권의 기형적 확장을 초래하고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할 차별화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방 부동산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완화 등 확실한 로드맵 제시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