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윤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 '결과 유추' 해석도
헌재, 尹 선고일 지정 미루며 장고
이미 대통령 탄핵 사건 최장 심리 기록 경신
헌재 내 의견 충돌, 평결 논의 등 분석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보수단체 회원이 기자회견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에게 던진 계란이 계란이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오는 24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헌재의 판단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유추할 ‘예고편’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모두 ‘내란죄 철회’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 등 쟁점에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재는 정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20일 오후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7일 탄핵 소추 이후 87일 만의 선고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인사 중 처음으로 법적 판단을 받게 된 것이다.

한 총리 탄핵 사유는 △윤 대통령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등 거부 △여당과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다. 가장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방조·묵인 부분이다. 한 총리 탄핵 심판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과 관련이 깊다. 두 사건 모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가 빼는 ‘철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헌재의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 판단에도 이목이 쏠린다. 헌재가 당일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판단할 경우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이 일정 부분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판단은 향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법, 위헌 등 내용이 담길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치권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와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측의 탄핵 사유가 일정 부분 겹친다. 한 총리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은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예측할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한 총리 선고를 일종의 ‘예고편’ 성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보다 앞선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선고일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헌재는 ‘늑장 판결’ 비판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을 미루면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헌재는 이날 “이번 주 윤 대통령 선고일 공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탄핵소추안 접수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할 예정이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고지하는 전례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 평의 내용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면서 각종 해석만 무성한 상황이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우선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으로 재판관 사이의 이견설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탄핵 인용’ 분위기였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석방을 계기로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기각·각하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도에 헌법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한 ‘끝장 토론’이 진행 중이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관 의견이 ‘4 대 4’로 나뉘면서 무수한 뒷말을 낳았다. 현재 여야 정치권은 물론 양측 지지자가 강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국민 통합을 위한 만장일치 평결 논의에 돌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재판관 평의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을 지지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가 숨진 한 지지자의 유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한 병원에 마련된 권 모 씨의 빈소를 방문한 참모를 통해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 잘 받들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언론 공지를 통해 전했다.

참모들은 유가족을 만나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시고 건강을 회복하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단식 투쟁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