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사업 시작 이후 부산 역대 최대
코로나 19시기 때보다 2~3배 악화

부산에서 올해 들어 폐업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이 사업이 시작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세 때인 2021년과 비교해도 3배나 많은 것으로 확인돼, 고금리·내수침체로 인해 부산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내몰렸다는 분석이 잇따른다.

26일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부산지역 소상공인 1400명에게 역대 최대인 폐업 공제금 197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노란우산 공제금이 시행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다. 통상 정산 등의 문제로 연초에 가장 많이 폐업한다. 사실상 연초가 그해 폐업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기인데, 올 1~2월이 부산에서 역대 최대로 폐업이 많이 이뤄진 시기로 확인됐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으로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 제도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었던 2021년 2월보다 약 배 이상 폐업하고, 공제를 해산한 경우도 3배가 넘었다. 지난달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는 2021년 2월에 비해 1.8배 많은 671건이었고, 지급 규모는 9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공제부금 납부가 어려워 해약한 경우는 363건으로 2021년 2월의 3.6배에 달했다. 공제금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도 2021년의 3.4배인 3414건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생계 위협에 대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달 신규 가입자는 201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4% 늘었고, 지난달 말 기준 재적 가입자도 작년보다 5.7% 증가한 1만 6583명으로 집계됐다.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은 “수년째 이어진 경기침체와 비상계엄 사태, 미국발 무역전쟁 등 연이은 각종 대내외 악재로 소상공인 생태계의 존속성이 더욱 위협받고 있다”며 “채무부담 완화 및 임대료 등 고정비용 경감 정책 등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보 정책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