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회의서 항소심 선고 비판
“사법 시스템 신뢰 무너뜨린 판결”
신동욱 “12개 혐의 5개 재판 남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6일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며 평가절하했다.

이어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재판의 모든 쟁점은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막대한 영향을 준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재판부의 판단부터가 완전히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1처장을 모른다고 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발언 전체의 맥락을 봐야 하는 사안임에도 (재판부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며 토씨 하나하나까지 따져서 무죄로 판단했다”며 “오히려 하나하나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백현동 사건은 망원경으로 보듯이 발언 전체 취지만 훑어서 죄가 없다고 했다. 국토부 협박 발언을 ‘의견’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항소심에 대해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여권 주요 인사들은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고, 기소된 12개 혐의 중 5건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오늘의 판결은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2심 결과가 이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대법원 판결은 3개월 내 있어야 하고 오래 끌 이유가 없다”며 “백현동 발언이 의견 표명이냐 사실 적시냐에 따라 유무죄는 즉시 바뀔 수 있다”고 적었다.

탁경륜 기자 tak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