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 요청 후 상호관세 대응 발표
“산불 복구공사 위해 재원 충분히 편성”
“고성능 GPU 1만 장, 최고급 인재 확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8일 서울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통상·산업리스크 대응, 민생 지원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 추경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조속히 의견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 바 있다”며 “그러나 그 이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미 관세가 발효된 철강·자동차뿐만 아니라 상호관세로 거의 모든 품목에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며 조만간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부과가 예고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베트남 등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돼 해외 생산기지를 통한 간접수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며 “나아가 중국이 보복관세 등을 실행하고 미국이 재보복을 발표하는 등 관세전쟁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제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없는 관세 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이에 정부는 다음 주 초 1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추경안의 개략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먼저 산불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그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시스템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는데 3~4조 원을 지원하겠다”며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연내 고성능 GPU를 1만 장 이상 추가 확보하는 한편,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약 3~4조 원을 투입하겠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 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다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 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다음 주 초 소상히 말씀드리겠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