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0조 원으로 증액해야”, 지역사랑상품권 반영 요구도
국힘 “지역상품권 도착증 그만해야”…이달 내 처리 공감대는 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한 24일 서울 강북구 수유전통시장의 한 매장에 설치된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는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4일에도 정부가 제출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등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조 원 규모의 추경은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기에는 새 발의 피”라며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재고 효과는 0.1%포인트(P)에 불과하지만 30조 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성장률은 0.9%P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라며 “관건은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국과의 ‘2+2 통상 협의’에 대해 “한미 통상 협의를 마치는 대로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다”며 압박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안 규모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2차 추경과 지역사랑상품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대규모 추경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4월 내 추경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도 촉구한다. 입만 열면 추경, 추경을 외쳤으니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발 ‘지역상품권 도착증’을 그만두라.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려는 ‘탄핵 중독증’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대표 정책인 지역상품권에 대해 “승수효과가 0.2에 불과한 엉터리 정책의 대명사”라며 “정부가 1조 원을 지출해도 국내총생산은 2000억 원 증가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추경의 대규모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소속 의원들에게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삭감하지 말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속한 추경 집행에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을 피하면서 ‘2차 추경’을 위한 명분 쌓기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4월 말, 5월 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