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양형 판단 늦출 이유 없어
대선 불확실성 커져 속히 결론 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6·3 대선 판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때 방송 발언과 국회 증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 유죄가 2심 무죄로 뒤집히면서 3심 판단에 초미의 관심이 쏠렸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인 11일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에 이 후보에 내려진 유죄 취지 판결은 후보 자격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또 주요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는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유죄가 인정되면서 대선 정국의 불확실성도 높아졌다. 결국 사건을 넘겨받은 2심 재판부가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논란이 종식된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이 후보에 대한 혐의 중 ‘골프’와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데도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단했다. 유죄로 판단한 대법관 10명이 다수 의견을 이뤘고, 2명은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대법원 판결에 각 정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국민의힘은 “상식의 승리 ,법치의 복원”이라고 환영하면서 이 후보의 도덕성과 자격 논란을 저격했다.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의 대선 개입’ 등 격앙된 표현으로 반발하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사법 리스크가 대선판 한가운데에 치고 들어온 모양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되돌려 보냈기 때문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임박한 후보 등록 일정을 감안할 때 출마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어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데,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수가 될 수 있는 대목은 2심 판결 시기와 형량이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출마 자격이 박탈된다. 법률심인 3심에서 판단을 내린 만큼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만이 사회,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첩경이다.

국가적 중대사인 대통령 선거가 코앞인데 주요 대선 후보자의 자격이 걸린 법적 판단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사법 불신은 법원의 고질병인 판결 지연이 원인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초했다. 이번 사건도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소요됐고, 2심은 4개월이 걸렸다. 선거법 선고에 적용되는 ‘6·3·3 원칙’, 즉 1심 6개월, 2·3심 3개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바람에 36일 만에 선고가 내려진 3심이 지나치게 빠르게 비쳤다. 대법원의 이례적인 신속한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의혹을 부른 것은 결국 지금까지 판결을 지연한 탓이다. 대법원의 신속 재판을 따라 서울고법도 양형 판단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