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추경안 어떤 내용 담았나

지역 경제 등 활성화 중점 배정
산불 피해 지원 1조 4000억 원
소상공인·청년에도 8000억 원
추경 편성에 국가채무 다소 증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은 본래 12조 2000억 원 규모로 제출했던 정부안에서 1조 6000억 원 더 늘어나 13조 8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1조 8000억 원을 늘리고 국고채 이자 등 2000억 원을 감액했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보강하기 위해 8000억 원이 더 늘어났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4000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은 먼저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일상 복구에 1조 4000억 원이 쓰인다. 주택 전파 이재민에 주거비를 1억 원 이상 지원하고 마을복구 재생사업도 신설됐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재해주택 복구자금(400호)을 금리 연 1.5%로 지원하고, 이재민을 위한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공급(1000호)한다.

항공사고 재발 방지에도 275억 원을 투입한다. 조류 탐지 레이더(6곳), 활주로 이탈방지시스템(EMAS, 4곳), 방위각시설 개선(6곳) 등 공항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조류 대응 드론을 개발하기로 했다.

싱크홀 예방 등 생활환경 안전 강화에는 780억 원이 든다. 지자체의 지반 탐사를 지원하고,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지반 탐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 등을 위한 민생 지원 예산은 총 8000억 원 증액됐다. 이 가운데 1157억 원은 대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지원에 투입된다.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구간별(9구간 제외) 한도를 7%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은 4000억 원이 반영됐다.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주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200억 원 늘어나면서 올해 전체 할인 지원 예산은 1080억 원에서 2280억 원으로 증가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1조 5660억 원이 그대로 통과됐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6월부터 차례로 지급된다.

개별 사업별로 보면 건설 경기 보강에 8000억 원이 늘어나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신축 매입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에 4888억 원이 편성됐고 노후 고속·일반철도 시설 개량과 오송~평택 복복선화 사업에 3234억 원을 편성했다. 오송~평택 구간은 KTX와 SRT가 몰리는 구간으로 이 구간을 빨리 확장해야 열차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연말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507억 원)와 감사원 특수업무경비(45억 원)가 복원됐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지원 예산은 101억 원 늘었다.

또 미국 관세정책 등 통상 리스크와 인공지능(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000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수출 통제로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몰리브덴 비축 지원(153억 원),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250억 원) 등이 추가 지원 대상이 됐다.

이번 추경은 정부가 4월 2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0일 만에 국회를 통과, 최근 20년 내 가장 빠르게 처리됐다. 또 추경으로 올해 예산은 총지출이 687조 1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4.6% 많다. 총 수입은 652조 8000억 원이다.

국가채무는 1273조 3000억 원에서 1280조 8000억 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8.1%에서 48.4%로 상향된다. 정부는 추경 확대분 1조 6000억 원 중 1조 4000억 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확보하기로 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