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공판 기일 미루라고 요구
정치 압박… 유권자들 엄중히 지켜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일 경기도 양평군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골목골목 경청투어'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오는 6·3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전에 답을 내놓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15일을 첫 공판기일로 잡았다. 민주당의 이런 요구는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입법부 다수당이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판단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으로 이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민주당은 “선거운동 기간 중 형사 피고인의 재판 출석은 선거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선거 방해’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 입법부에 부여된 모든 권한을 동원해 사법부의 ‘광란의 행진’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라면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아야 하며 대선이라는 정치적 이벤트가 사법 절차를 멈추게 하는 초법적 사유가 된다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를 삼권분립을 흔드는 시도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기소 후 1년 내 결론이 나야 하는 사건을 각종 절차로 2년 7개월이나 끌어온 뒤 이제 와서 ‘선거 방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여기다 사법부 대응은 당에 일임하고 민생행보에 주력하던 이 후보도 “사법 살인”을 언급하며 대법원을 비롯한 사법부를 겨냥해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민주당이 입법권까지 동원해 사법 절차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재판을 정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상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일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임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모두 중단된다. 이는 사법 판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민주주의는 투표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이라는 제도적 틀이 유지되어야 지속 가능하다.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집권을 위해 헌법을 우회하고, 사법부를 권력의 도구로 만들려는 위험한 시도로 비친다.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으며, 이는 민주적 통치 질서의 핵심 요소다. 재판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법과 증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하는 자세로 돌아서야 한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은 대선 후보에게도 예외일 수 없다. 유권자 또한 이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