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촉구… “청년유입 끊겨 고령화 심각”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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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공동 기자회견… “정부에 간곡한 호소”
“선원 기본적인 생활안정 위한 최소한 조치”

문충도 한국해운조합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제공 문충도 한국해운조합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내항상선 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노⋅사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제공

내항상선 업계가 선원들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400만 원 한도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외항선원의 비과세 한도만 늘어나자 쏠림 현상이 심화해 내항상선 업계가 청년 인력 수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성용)과 한국해운조합(회장 문충도)은 7일 국회소통관에서 노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성용 위원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으로 청년 인력 유입이 끊기고 고령화가 심화해 선원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항선원 월 400만 원까지 비과세 확대는 단순한 혜택이 아닌 연안해운을 지탱하는 선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므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충도 회장은 국가 물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화물선과 도서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내항여객선 업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국내 해운산업이 국가 경제와 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선 청년 선원 유입이 절실하다며 내항 선원 비과세 확대 시행을 정부 부처에 간곡히 호소했다.

현재 내항상선 국적 선원 7518명의 약 60%가 60세 이상으로 고령화된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의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외항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범위만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돼 국내 해기사 공급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의 외항 쏠림이 더욱 심화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는 내항상선 선원 수급 안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세제 혜택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기피 현상 완화와 기존 선원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은 내항상선 선원 부족 문제와 비과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연안 물류와 교통의 핵심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상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선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항상선 승선 선원의 비과세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면서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상현 기자 songs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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