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번에도 원칙만 고수할 텐가
동남권 우롱 말고 전향적 대책 내놔야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경. 김경현 기자 view@

동남권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이 2029년 개항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부지 조성 공사 기간 연장안을 고수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현대건설이 기본설계를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에 따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9년 개항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가뜩이나 공사 기한이 빠듯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공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2029년 ‘적기 개항’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덕신공항 2029년 개항이 미뤄지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국토부는 더 이상 동남권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그동안 현대건설 측은 기본설계안 중 공사 기간을 입찰 공고에서 제시한 84개월(7년)이 아니라 108개월(9년)로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기본설계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공기를 다르게 제시한 설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대건설 측은 기간 연장안을 끝내 고수했다. 연약지반을 안정화하는 기간 17개월, 공사 순서 조정으로 인한 7개월 등 24개월의 추가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의계약 중단에 이어 재입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재입찰을 진행할 경우 2개월가량 더 소요된다. 참여 업체가 나타난다고 해도 기본설계에 다시 6개월이 걸린다. 최소 8개월 이상의 지연될 경우 2029년 개항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재입찰 등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일정 지연을 막는 것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에도 원칙만 고수하다가 입찰을 잇따라 유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토부는 입찰과 관련,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대 건설사 간 공동도급 범위를 2개로 제한했다. 반면 업계는 최소 3개 사 공동도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은 국토부는 네 차례 입찰이 유찰되자 지난해 10월에야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수의계약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가덕신공항 조성 공사가 시간에 쫓기게 된 것은 국토부 책임이 크다. 부산시도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다.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남부권 핵심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다. 동남권의 염원을 담은 숙원 사업이기도 하다. 동남권 주민들이 적기 개항을 강조한 것은 조속한 개항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의미였다. 더욱이 가덕신공항은 정부 공약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하다. 만약 개항이 늦어지면 수도권 일극주의의 대안으로 추진된 동남권 발전 전략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부울경 초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과 공항 배후단지 개발 등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적기 개항이 실제로 무산될 경우 지역민의 분노는 정부를 향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