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책 유기적 결합 효과 극대화해야
고등교육 체계 대대적인 개혁 논의 시급

부산 금정구 부산대 전경. 부산일보DB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서울과 지역 대학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교육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수도권 집중화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학, 일자리 등이 모두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지역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교육 문제에 대한 개혁이 절실하다. 이번에 두 후보가 지방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표심을 잡기 위한 일회성 공약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해야 한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 등 지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에 서울대 예산의 약 70% 수준에 달하는 연간 3000억 원 규모를 국비로 지원해 우수 교원 확보와 연구 인프라 확충을 돕겠다는 내용이다. 김문수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간 ‘공동 학위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교수·수업 등을 공유하고, 서울대와 동일한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이다. 수도권 일변도의 대학 서열제를 손보겠다는 취지라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두 후보의 공약은 현재까지 발표된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 공약 가운데 가장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부산대 등 지역 국립대들도 기대를 감추지 않는 표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양한 지역 대학 지원 정책을 추진했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해마다 가속화됐다. 서울과 지역 대학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비수도권 대학 30곳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구축(라이즈) 사업, 교육발전특구 사업 등 전 정부의 기존 정책들과 이번 공약을 유기적으로 결합, 지역 인재 육성 효과를 극대화하길 바란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불균형의 본질적 해소를 위해서는 고등교육 체계 자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 이번 공약을 계기로 지역 고등교육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논의들이 촉발되길 기대한다. 더욱이 지역 거점 국립대 육성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이라는 대전제가 충족될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인재 쏠림을 막으려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대거 마련하는 등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사회적 분야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거점 국립대뿐만 아니라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역 사립대에 대한 지원책도 시급하다. 고질적인 교육 불균형이라는 난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후보들의 강력한 실천 의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