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을 반대하다니… 민주당 공약이라서?
국힘 부산 선대위 “공허한 쇼”
조승환 “행정 비효율 초래”
정부세종청사 내 해양수산부 청사 사옥 건물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놓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을 평가절하했다. 해수부 이전은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높여 지역 소멸을 막고자 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인데, 우려를 넘어 반대는 부산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부산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은 구체적 실행 계획도, 실현 가능성도 없는 공허한 정치 쇼일 뿐”이라고 이같이 주장했다.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부산 중영도)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김대중 정부 때 해수부 장관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시민들과 수차례 토론을 거쳐 ‘실익이 없다’며 백지화한 사안”이라며 “노 전 대통령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데 인기에 영합해 결정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 수산, 물류, 환경, 국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해양 관련 복합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해양정책의 핵심 부처로,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력이 필수”라며 “이처럼 종합 기능을 가진 중앙 부처의 지방 이전은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해수부 부산 이전만으로 부산이 해양 수도가 되지는 않는다. 해양영토, 해양과학, 해양관광은 중앙 행정기관 업무지 현장 업무가 아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의 해수부 이전 공약 평가절하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해양수산위원회 최인호 위원장은 “조 의원이 해수부 부산 이전은 지방기관 전락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데 이는 지역 폄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부산 선대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립수산과학원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이 부산에 터를 잡았다. 해양수산 분야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해양수산 클러스터에 방점을 찍는 중요한 의미”라며 “해수부 이전 공약이 발표되면서 최근 해양수산인 1000명이 열렬한 지지를 선언했다. 국민의힘만 시민 정서를 보지 못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부산 지역사회는 이명박 정부 시절 폐지된 해수부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할 때부터 부산 설치를 주장했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해양력을 키우면서 동남권 발전의 원동력을 삼고자 하는 취지였다. 당시 박근혜 정부 시절 대선 공약으로 추진됐지만 최종 무산되면서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 특히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조승환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에서도 인구 소멸이 심각한 중구와 영도구인데,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민심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