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산 시정 방향
현안 추진 위해 당정 협업 숙제
해수부 이전 실행 전략도 절실

이재명(왼쪽) 대통령이 지난 3월 부산 강서구 부산항만공사 부산신항지사 부산항 홍보관을 방문,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 발언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산시가 지역 현안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올리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 정권 초기 정부 여당과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고 협업을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과제들의 운명도 갈릴 전망이다.

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5일 제21대 대통령 부산 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열고 박형준 시장과 두 부시장, 실·국·본부장이 참석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보고회는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부산 공약과 시가 공약으로 건의한 부산 현안 가운데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해양수산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은 부산시 제안 공약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책임 지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새 정부에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사업 지연에 대해 부산시 책임론을 지피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민주당 정부와 협업해 적기 개항을 지켜내야 하는 점은 숙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과제는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이전이다. 시는 지난 4월 부산 지역 10대 핵심 대선 공약을 제안하면서 두 과제를 최우선 순위에 넣었다.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부산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산업은행 이전 역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포함됐지만 답보 상태다.

현재로서는 이들 과제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산은 이전에 대해 “표를 얻기 위해 알면서도 안 될 약속을 하는 건 사기”라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 3월에도 박 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두 사안에 대한 박 시장의 협조 요청에 북극항로 개척을 지원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밝혀 ‘빈손 회동’ 논란이 일었다.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의 경우 대통령 공약인 북극 항로 선도를 통한 트라이포트 육성과의 연관성에 주목해 패키지 법안 등으로 추진하는 방안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안되기도 했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 전국을 다섯 개의 초광역권으로 구성하는 지역균형발전 공약과 연계해서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시는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한 만큼 향후 별도 조직이 구성돼 국정과제를 다듬을 것으로 보고 부산 현안의 국정과제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에서 최초로 40% 이상 득표율로 출범한 민주당 정부와 170석 단독 과반 의석을 갖춘 여당을 상대로 보여줄 박형준 시장의 정치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분권과 혁신균형발전의 과제를 새 정부의 우선 순위에서 놓치지 않길 진심으로 고대한다”고 당부하고, 해양수도 부산 공약 구현을 위해 “가덕신공항 적기 개항, 북극항로 개척과 밀접히 연관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조기 제정,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설립, HMM 본사 이전 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혜규 기자 iwil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