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집중해야
1가구 2주택 제외·규제 차등 적용 유연성을

부산 해운대구 중동 해운대구청 인근의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모습. 부산일보DB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는 반면 비수도권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은 2022년 6월 시작된 아파트값 하락세가 3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부동산 ‘불장’이 지속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폭증한 반면 부산은 미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서울 집값이 오르면 부산 등 지역도 순차적으로 들썩이는 수순을 보였으나 현재는 인구 유출 등 구조적 문제 때문에 전혀 다른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의 초양극화 현상이 본격화됐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새 정부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지난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째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1만 7325건으로 전년(8722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반면 부산은 지속적 가격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량도 6799건으로 전년 6383건 대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거래 부진이 지역 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아파트 평당 가격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평당 평균 매매가격은 10년간 148.5% 올랐다. 하지만 부산은 51.4% 상승하는 데 그쳐 양 도시의 격차는 기존 2.1배에서 3.5배로 확대됐다. 비수도권에서 “지역 부동산이 다 죽어가는데 정부는 대체 무엇을 하는가”라는 볼멘소리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 대출 기준 강화와 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공급 증가와 규제 강화 위주의 부동산 정책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이런 근시안적인 땜질식 처방이 초래한 결과가 지금의 초양극화인 것이다. 과거와 완전히 차별화된 지역 위주 부동산 부양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청년층 유출로 인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실질 구매력 약화 등 비수도권 부동산이 직면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늘려 주택 수요 기반을 증대시키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 비수도권 주택의 경우 1가구 2주택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금융 규제를 강화할 경우 지역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등 지역 상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망국적인 수도권 일극주의를 해소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등 초광역 발전축을 비수도권에 조성해야 한다. 새 정부가 예전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