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임금 “17년째 최저 시급”
늘어나는 노인 대비 돌봄 일손 모자라
“처우 개선하고 돌봄 공공성 강화 필요”
복지부, 공감하지만 어려움 크다 ‘난색’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부산지부는 1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7·1 요양보호사의 날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박수빈 기자

요양보호사의 날을 맞아 요양보호사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돌봄 노동자는 일손이 부족해 공공 돌봄이 적절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이하 돌봄노조) 부산지부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7·1 요양보호사의 날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노동자의 임금 상승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지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누구나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필요한 날이 온다”며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확대해달라”고 주장했다.

돌봄노조 진은정 부산지부장은 “요양보호사의 날이 오늘로 17회를 맞았지만 우리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인의 돌봄 수요만큼 요양보호사의 수는 늘지 않는다”며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자격증을 따고도 요양보호사로 일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구하거나, 요양보호사 일을 그만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2021년 4만 4309명 △2022년 4만 8201명 △2023년 5만 247명으로 3년 새 5938명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노인 인구는 각각 △68만 4079명 △2022년 71만 4797명 △2023년 74만 8002명으로 6만 2923명이나 늘었다.

건강보험연구원의 요양보호사 수급 전망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2025년 3762명 △2026년 4만 3447명 △2027년 7만 9020명 △2028년 11만 6734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돌봄노동자들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주요 이유로 열악한 처우를 꼽는다. 요양보호사는 보수가 낮을 뿐 아니라 잦은 야근과 높은 업무에 만성적으로 시달린다.

8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어르신 한 분당 하루 3끼 식사 보조, 양치질 3번, 간식 3번, 기저귀 교체 8번, 주 2회 목욕까지 감당해야 한다”며 “이런 일과를 노인 5~6명을 책임지며 처리하다 보면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간다”고 토로했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폭언과 폭행을 겪지만, 돌아오는 보수는 형편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급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올해 장기근속장려금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근무한 지 3년, 5년, 8년이 된 요양보호사는 매월 3만 원, 5만 원, 8만 원을 더 받게 됐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호봉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높이는 것”이라며 “수당 등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