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달아 '돌봄공백' 화재 사망...부산시, 취약계층 돌봄 요금 지원·돌보미 처우 개선 추진
부산시, 아이돌봄서비스 취약계층 부담금 경감 추진
심야시간 매칭 안 될라…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검토
시, 재난약자 화재 예방 전담 TF팀 운영
3일 어린이 2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한 아파트 화재 현장. 전날 오후 10시 58분쯤 기장군 한 아파트 6층에서 부모가 잠시 외출한 사이 불이 나 6살, 8살 자매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에서 부모가 집을 나선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들이 목숨을 잃은 비극이 연달아 발생하자 부산시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시행에 나선다.
부산시는 지난 2일 기장군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어린이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3일 오전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강화 △재난약자 대상 초기진화 장비 지원 △노후 공동주택 소방설비 점검·지원 △유가족 심리지원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 홍보 등이 논의됐다.
시는 가장 먼저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4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개선하고,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맞벌이 등으로 야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심야와 새벽 등 취약시간대에도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의 서비스 부담금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요금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인 경우, 시간당 단가가 시간당 1만 2180원이다. 이 중 정부가 85%를 지원하고, 이용자가 15%인 1826원을 부담해야 한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에는 할증으로 이용자 본인부담금이 50% 늘어나 시간당 2740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심야시간에 할증이 붙는 본인부담금을 줄여주고, 연 이용시간도 960시간에서 48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서비스를 신청하더라도 심야 시간대 아이돌보미 매칭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는데, 시는 앞으로는 모든 가구가 제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돌보미 교통비와 수당 등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부산형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와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올 8월부터는 기존 6곳에서 10곳으로 확대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난약자 화재 예방 전담 TF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박형준 부산시장은 화재 사고 현장에서 “가슴 아픈 사고로 어린 생명이 희생된 데 대해 깊은 슬픔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야간 돌봄 등 긴급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화재 예방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