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 발표
무상서비스 범위 줄이고 일정도 협의 개선
기업활동 범위 넓히는 네거티브 중심 변경

백승보 조달청 차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조달 분야 규제 리셋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달청 제공

# 현재 기업들이 조달청에 물품을 납품하면 하자담보 기간엔 무상 서비스(AS)를 해야 하고 24시간내 서비스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무상 서비스 범위를 한정하고 요청 3일내 접수 및 서비스 일정을 협의하도록 했다. 조달기업들이 너무 빠듯하게 서비스를 마쳐야 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 현재 기업들이 혁신제품에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하려면 공공기관 납품실적이나 납품실적 면제를 위한 기준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적요건을 반으로 대폭 줄이고 성능인증 등 품질이 확보된 제품은 납품실적을 면제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실적 요건을 완화해 혁신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난 4일 ‘2025년도 제1차 민관합동 조달 현장 규제혁신위원회’를 열고 결정한 핵심 조달제도에 대한 규제리셋 과제를 10일 발표했다.

올해 조달청은 760개(행정규칙 280개, 내부지침 등 480개)의 모든 규정과 지침 등을 빠짐없이 검토하는 규제 리셋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규제개선 방식이 현장의 의견을 듣고 개선하는 방식이었다면 공공조달 규제리셋은 조달청이 주도해 직접 ‘제로베이스’로 조달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원점 재검토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이다.

이번에 규제혁신위원회는 총 80개 규제리셋 과제를 확정했다.

조달청은 작년부터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을 자처하며 현장방문, 간담회, 민원창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기업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각 분야 협회 등의 규제개선 수요를 조사해 16건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이 중 5건은 규제리셋 과제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조달청은 조달시장에서 기업 활동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로 변경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일반제도 규정 및 내부지침 등 남은 전수조사를 완료해 공공조달 규제리셋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엔 민관합동 규제혁신위원회를 통해 760개 조달 규정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등 규제리셋 성과를 최종 점검하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조달제도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혁신적 기술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정은 과감히 폐지 하겠다”라며 “연말까지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전환으로 경쟁은 강화하고 투명성은 높이는 조달개혁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